전세집 결로 곰팡이 수리비 부담 기준과 분쟁 해결 방법

겨울철이나 장마철이 되면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등 전세집 벽면에 물방울이 맺히고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바로 결로 곰팡이 수리비 부담 주체입니다. 세입자는 건물의 구조적 하자나 단열 불량을 이유로 수리비와 도배 비용을 임대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환기 부족이나 과도한 실내 습기 관리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원상복구를 요구하기 쉽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반면 임차인 역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주택을 관리하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로 곰팡이 수리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 원인이 건물의 하자인지, 혹은 생활 습관에서 기인한 관리 부실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정해진 법적 기준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로 곰팡이 수리비 핵심 포인트

• 결로의 근본적인 원인이 외벽 단열 불량, 창호 시공 하자, 누수 등 건물의 구조적인 결함에 기인한다면 결로 곰팡이 수리비 전액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주택의 파손이나 장해가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축 건물이거나 외벽과 맞닿은 모서리 부위에 광범위하게 피어난 곰팡이는 구조적 결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임차인은 민법 제374조에 따른 선관주의의무와 제634조에 따른 통지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결로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에 하루 2~3회 환기를 시행하고 습도를 40~60%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가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결로가 시작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벽지가 썩거나 가구까지 곰팡이가 번지도록 방치한 뒤 퇴거 시점에야 알렸다면 임차인에게도 결로 곰팡이 수리비 과실 책임이 일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현장 증거의 확보입니다. 곰팡이가 처음 발견된 시점부터 진행 상황을 날짜가 나오도록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하자 사실을 발견한 즉시 집주인에게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알린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누수·단열 진단 업체의 소견서를 확보하는 것이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양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법률구조공단 산하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감정 비용과 긴 소송 기간으로 인해 양측 모두에게 금전적·정신적 손해가 커지게 됩니다. 조정위원회를 거치면 전문가 현장 조사와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결로 곰팡이 수리비 분담 비율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로 곰팡이 수리비 비교

외벽 접촉 여부 및 통지의무 이행 시점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집에 피어난 곰팡이는 단순한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 호흡기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주거 하자입니다. 감정적인 대립으로 얼굴을 붉히기보다는 과학적인 원인 진단과 합리적인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성실한 환기와 통지의무를 다하고, 임대인은 기본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해 줄 의무를 인식할 때 원만하고 신속하게 결로 곰팡이 수리비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