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 지원 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 선정 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 지원 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해당사건 접수후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