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선정 기준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지원 내용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