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률구조지원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 선정 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무료법률상담센터/132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