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지원 내용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22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