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 지원 내용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 신청 방법과 기한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1.1. ~ 2026. 12. 31.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39||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7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