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

• 지원내용

① 내용증명,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 (최대 100만원)

②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150만원~ 300만원)

•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등 미지원

• 지원결정
•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14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및 1회에 한해 재심의 가능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법률 상담, 법률서식 작성, 화해·중재·분쟁조정, 소송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042-380-3065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