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선정 기준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지원 내용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특허심판원/042-481-8544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